「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02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1.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0.(금)까지...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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